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정
초고령화 사회?
우선 고령화사회 뜻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뜻하며 고령사회란?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뜻합니다
초고령사회 뜻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20% 이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에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는데요 참고로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18년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도달했고, 정부 추계로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7%에서 14%까지 18년이 걸렸고, 20%에 이르는 데는 7년으로 더 짧아진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1970년 7%에서 2006년 20%이르기까지 36년이 걸린 것을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의 속도 입니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한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측(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62명)됩니다
정년연장 연장시기
공무원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봤다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만65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또한, 경찰/소방원/군인 등의 경우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2013년부터 모든 직급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5급 이상의 경우 만 60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정년이 만 58세였습니다.
정년연장 연장시기
타 국가에서도 정년연장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일본은 21년부터 70세까지 늘렸습니다. 비록 강제적 의무가 아니지만 세계최초 70대 정년 이라고 해요. 스페인과 독일 또한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정년연장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정년연장 문제가 큰 이슈가 된다고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데요. 정년이 있다는 것이 연령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65세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은퇴시기가 늦춰지게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더 주어야하는 청년층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조 위원장은 이에대해 "2030년대에 들어서면 청년층의 반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책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조 위원장은 근무연한에따라 임금과 직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를 지적하였고, "연공서열이 획기적으로 약화된다면 2030년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정년연장을 시행했던 일본은 60세 이상의 공무원 봉급 수준을 기존 70%로 낮추며 초년·중견 공무원간의 갈등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일본의 사례 뿐만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대신에 철저한 '실적위주의 임금 책정'이 청년층 반발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무원 정년 연장 시행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미 22년부터 공무원 퇴직한 분들은 1년이라는 연금 공백 기간이 생겼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연장 이때부터 가능성 큽니다
2023년 퇴직자까지는 공무원정년연장은 61세이며 2024년에서 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에서 2029년 안에 퇴직자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의 퇴직자는 64세 정년 2033년 이후 퇴직나는 65세 정년퇴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