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7. 23:05ㆍ카테고리 없음
체포 동의안이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체포나 구속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속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국회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나 구속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규정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결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뒤 개표과정에서 유무효 판단이 불가한 2표가 나오며 한동안 진행이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벌어졌는데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149표)이 필요한데, 10표가 모자란 것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 다수석을 내세워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표(138표)가 민주당 의석(169석)를 크게 밑돌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수박 뜻
수박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인사’를 뜻하는 은어 입니다
주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계 정치인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데요
민주당 수박 단어의 유래를 정리하자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민주당 내에서 국힘당스런 사람을 뜻하는 말
2018년 추미애 당대표 시절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협치 수박을 들고 찾아 온 사건이후 민주당 내에서 협치를 말하는 세력을 보고 수박이라고 (국짐당 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총선일정
우리나라 국민은 크게는 3가지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 1)대통령선거
- 2)국회의원선거
- 3)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장,도지사, 등)
대통령선거는 2022년 치루어졌으며, 5년임기이다보니 2027년에 있을예정 지자체 단체장선거는 2026년에 있을예정 2024년에 다가오는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 국회의 역할
법을 만드는 일을 입법이라고 하고, 국회가 하는 일은 입법이랍니다. 국회가 맨날 싸우는걸로 보여도, 국민의 생활을 더 낫게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노력은 한답니다. 잘안보이지만요.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되는거죠. 투표가 진행되다보니 아무래도 국회의원 여석수가 많은 정당이 의견이 유리하죠.
● 총선날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우리나라 국희의원 임기는 4년,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셈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얼마정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
● 국회의원 특권과 의무
-불체포특권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수 없는 권리
-면책특권 : 국회에서 한말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권리
-겸직금지 의무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